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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5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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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51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1953년
1. 대법원 1953. 10. 5. 선고 4286비상13 판결
  [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1조,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3조,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4조제5호][집1(4)형,036]
  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1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3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4조제5호
  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형사소송법

1952년
195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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